법무부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신속한 배상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자금세탁범죄 신설 및 증권 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소개합니다 특히 먹튀공탁 방지를 위한 피해 회복 인자 정비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단일한 주식 무상 양도 거래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복수 단계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중복 부과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담보제공 금지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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